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16.1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의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촉구 결의안을 비롯,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여야는 각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국방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안보는 정국의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체결 중단 촉구 결의안의 처리를 놓고는 시작부터 눈치싸움을 벌였다. 이날 정부로서는 2건의 파병안 처리가 시급했고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파병안, 법률안과 함께 결의안도 처리한다는 생각이었다.

만약 결의안 처리가 힘들면 파병안 처리도 문제를 삼는다는게 야당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국민의당이 갑자기 돌아서며 무산됐다. 대체 토론 도중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시간이 더 지체되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지고 당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며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김중로 의원의 제안에 새누리당은 적극 반겼고 결국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간사의 요청에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이를 수긍해 법안처리를 진행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결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견이 있더라도 표결로 처리하진 않는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결의안에 대한 찬반 입장이 나뉘는데 이 것을 소위에 넘긴다고 절충이 안된다"며 "22일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오늘 결의안을 넘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법안도 아니고 이 것을 표결로 처리해도 국방위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 절차를 밟는건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결국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던 국방위는 정회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빠지면서 결의안 처리는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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