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장에 개헌을 촉구하는 세움간판이 놓여 있다. 2016.11.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이 18일 '최순실 정국' 반전 카드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최순실 사태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극단적 폐해가 확인된 만큼 개헌이 궁극적인 정국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이다.야권이 공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를 촉구하자 여당은 개헌의 당위성을 들면서 하야를 방어하는 카드로 개헌을 꺼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꺼낸 든 개헌카드의 로드맵은 하야 투쟁이나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권력구조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을 한 뒤  개정 헌법에 따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든 이원집정부 형태의 대통령이든 뽑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난국을 타개할 해법은 개헌이다.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 유력 대권주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려대학교 은사인 최장집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최 교수 말처럼 현 국정마비 상황이 1987년 민주화 때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성숙시킬 좋은 기회"라며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안철수 전 대표에게 "두 분 중 한명이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측근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최순실 사태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좋은 점인 개헌에 두 분이 애국심으로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개헌추진 여야 의원 모임 여당 대표인 권성동 의원 역시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며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나듯 대통령제의 생명은 다했다. 대통령제가 지속될 수록 폐해는 반복할 수 밖에 없고, 그 혼란과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제는 통치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권력을 분산시켜야한다"며 "현재 국민 신뢰가 낮은 국회에 권한을 더 주는 개헌은 안된다는 회의론도 많지만, 대통령제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다.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되면 국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철우 의원도 "대통령 하야나 탄핵은 만만치 않다. 그로 인해 이 시국이 계속되면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면서 "대통령제의 수명은 끝났다. 꾸준히 제기돼 온 개헌을 머뭇대지 말고 빨리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친박(親박근혜)계에서도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한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사태 전까지는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태 후 분권형 내각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분권형 개헌이 근본적인 답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여당 대선주자들도 개헌에 대해서는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개헌을 위한 관문은 사실상 야권 유력주자인 문재인·안철수 전 대표에게 달린 셈이며, 이들을 압박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 수세 정국을 빠져나가려는 의도도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과도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 공감대가 서 있다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작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등 여권의 수세국면을 소위 '물타기' 하기 위해 즉각 개헌을 꺼내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덮어지지 않는다. 덮어지겠느냐. 그런 꼼수가 통할 상황이 아니고 민심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진상규명과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이번 사태의 반성을 토대로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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