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뉴스1 DB © News1 김대웅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퇴진만이 세월호 참사와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다. 또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박근혜 게이트’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청와대 내부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됐다”며 “세월호 참사 두 달 뒤에 작성됐다는 이 보고서는 정권의 천박한 도덕성과 잔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모두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킨 사실상의 ‘국가살인’임에도, ‘여객선 사고’로 치부했다”며 “나아가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등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과 권력 유지를 위한 공작정치에만 골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의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들마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지목해 정권의 적대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더욱 끔찍하다”며 “3000원 남짓 한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고, 무상보육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재정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학문의 자유를 질식시켰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알리는 서막이었는지 모른다. 낡은 시대의 부패 종합세트가 빚어낸 비극”이라며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지도자와 그에 부화뇌동한 정당, 정치평론가, 국정원, 검찰, 언론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정농단, 헌법파괴를 일삼은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그 말에는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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