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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에도 시계제로…최순실 정국 교착·대치 장기화 조짐

靑 탄핵 해볼테면 해보라는 기조…여론 반등 기대
갈팡질팡 정치권…정국 혼란 1년 이상 갈 수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6-11-17 17:35 송고
 
 
이른바 '최순실 정국' 혼란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종 변수가 얽키고 설키면서다.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 거국내각 구성 등 현재 상정 가능한 선택지 중 어느 것도 택하지 못한채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 100만명이 몰린 '촛불 민심'을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사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親박근혜)계는 일제히 '버티기' 강경모드로 급격히 돌아섰다.

그리고 17일부터 최순실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각각 최장 내년 3월초, 내년 4월초까지 이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순실 정국 장기화를 결정지을 가늠자로 탄핵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탄핵이 현실화하면 정국 혼란은 최대 내년 여름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靑, 수사는 미온적·탄핵은 싫지 않은 표정…시간벌기 포석

청와대는 국회로부터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은 몰라도, 자진 하야를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가 "탄핵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에 공을 넘기자 야권이 "청와대가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

청와대가 탄핵 카드를 빼들면서까지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은 야권 공조 균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대통령 하야 촉구 100만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이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요청했다가 급거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퇴진 요구'라는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스텝이 꼬이는 모습을 드러냈다.

여당 비주류 역시 '비상시국회의'라는 별도 체제를 꾸려 '당 해체'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아무 것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쟁 동력이 더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자 청와대와 여당 친박계 주류는 시간을 좀 더 벌며 버티면 돌아섰던 보수층이 재결집하며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탄핵을 언급하고,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가 비주류 대선주자들과 야권을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해석이다.

수세에 몰린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부산 엘시티 관련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야권과 여당 비주류에 대한 비판 여론 역시 물밑에서는 상당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역풍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박 대통령에게 동정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걸 노리고 버티는 것"이라고 평했다.

◇野 부랴부랴 '퇴진 공조'…특검·국조·탄핵 첩첩산중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돌아서자 야권은 퇴진을 촉구하는 공조를 재확인, 동력을 회복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 퇴진이라는 동일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 퇴진 서명운동 공조에 합의했다.

그러나 야권은 자칫 박 대통령이 탄핵 카드를 빌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아직까지 탄핵에는 부정적이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건이 성립하려면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 결과가 나와야 탄핵이 가능한데, 내년 4월초 특검이 끝난 뒤 곧바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지를 결정하는 데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린다.

산술적으로 최소 내년 10월께까지 최순실 정국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내년 3~4월까지 전개될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올 지도 장담할 수 없다.

어떤 경우로 흘러가더라도 신임 받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치권 내 이견으로 정국은 수개월 이상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9일 예고된 대규모 집회가 또 한번의 정국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당일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도 대거 집회에 참석, 지난 집회 참석자 100만명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박 대통령과 여당 주류는 보수층 여론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더욱 악화된 민심이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비롯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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