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안'을 통과 시키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로써 특검 법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부의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법은 이날 하루종일 법사위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제1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은 검찰수사의 기본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최순실 특검'이 야권 편향적인 '정치특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여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원 몫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합쳐 후보자 추천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며 강력히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도 함께 드린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의결을 앞두고 "특검이 아무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 소신"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야당이)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면서 특검을 가져온 것 아니겠나"라며 "그럼 특검도 마찬가지다. 야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제3기관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자, 그 활동에 국민적 신뢰를 심어주자고 저와 여당 의원들이 많이 주장한 것"이라며 "이것은 청와대의 뜻도 아니고, 우리 당의 뜻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에도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었던 데는 권 위원장의 결심과 그를 설득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공이 컸다고 한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 3당이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권 위원장을 설득해 왔다. 만약 권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예정돼있었다.

결국 권 위원장은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결심', 특검법은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어 특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처리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 후 2주 이내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소요는 2017년 기준 24억9900만원으로 추정된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