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화상)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량 탈북 사태를 언급하며 탈북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출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 2016.10.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00만 촛불시위'와 검찰조사 압박으로 '위기'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단을 검찰에 지시한 의중을 놓고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라고 말하며 대통령 측근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마저 제기했다"며 "박 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대통령과 연관된 비리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언론공작 정치공작에 선동될 국민들이 아니다"고 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전형적 최순실 물타기이자 퇴진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야권의 이같은 반발에 청와대는 17일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제기돼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 대통령의 '엘시티 역공' 효과는 컸다. 무엇보다 최순실 파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검찰조사에 집중된 시선이 '엘시티 폭탄'으로 분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엘시티 수사 지시 직후 정치권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비리의혹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여당의 비박(非박근혜)계 의원들, 부산·경남(PK) 지역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17일 변호인을 통해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현재 카톡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민주당과 우리 당 유력 대선후보(문 전 대표)에 대한 조직적 마타도아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쏟아지는 화살을 민주당과 대선후보로 돌리려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대응했다.

추 대표도 전날 집회에 참석해 "우리 당의 그 누구도 그런 부패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밝혔고,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엘시티 엄정수사 지시에 '낭보'라며 검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는 '의혹' 특성상 대응강도를 높일수록 깊게 빠져드는 위험성이 있어, 야권의 해명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분간 '엘시티 정국'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해 엘시티 수사지시는 여야 정치권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책임총리 등 현안을 해결 짓자는 압박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대국민사과 이후 한 달이 다돼가도록 국정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영수회담은 지난 4일 제안이후 13일이 지났지만 성사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엘시티 엄정수사'를 법무부 장관에 지시하는 등 '내치(內治)'에 깊숙이 관여하며 다시 국정을 이끌어나간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책임총리를 통해 '내치'와 내각구성권을 총리에게 가져오지 않는 한 검찰 중립에 대한 야권의 기대는 '촉구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이 현재 '책임총리' 수준을 넘어 총리권한대행을 비롯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퇴진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책임총리를 놓고 야권 등 정치권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괜찮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사정정국'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이 탄핵을 선택할 경우 최대 120일인 특검, 최대 180일인 헌재심판까지 거칠 경우 6~8개월, 최대 10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조건인 재적 3분의2를 채우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국회 탄핵가결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불투명한' 탄핵이 장기화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히 궁지에 몰려 있는 박 대통령이 사정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사정정국'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죄입증이 어려워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을 경우 '사정 정국'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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