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기로 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속에 우리나라 정상외교가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오는 19~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한다.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후 우리나라에선 줄곧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왔으며 총리가 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1차 회의, 2차 회의 등 공식 다자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주요 APEC 회원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

주최국인 페루의 마르틴 알베르토 비스카라 제1부통령과의 회담이 현재까지 확정된 유일한 양자 회담 일정이다. 이번 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주요 4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놓고 관련국들 간 진지한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만 국가 정상인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상황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국제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요국 간 논의도 가능한 상황이다. 구두선에 그칠지 몰라도 한미 정상 간 한미동맹 유지·강화 원칙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총리가 참석해서는 애초부터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올해 APEC 정상회의에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기로 9월에 이미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펼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일각에선 해법으로 논의되는 새로운 '책임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내·외치를 모두 맡는다 해도 이처럼 총리의 한계로 인해 나라밖에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결국 책임총리-거국중립내각은 수습책이 되기 어려운 만큼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꼭 양자 회담이 아니더라도 다자간 회의 등을 통해 북핵 문제나 보호무역 등과 관련해 총리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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