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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가리는 정부의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혼란해진 틈을 타 지도반출을 허용할지,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무능한 현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게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에 몸을 사릴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토부·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유관부처가 참석하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내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국내 위치기반 사업자의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해 지난 8월 허가여부 결정시한을 1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논의를 또 연장하기 보다는 반출 여부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회의때처럼, 최병남 국토지리원장이 회의 결과를 직접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 허용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을 노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2007년부터 우리 정부에 국내 상세지도 데이터 반출을 꾸준히 요구했다. 2008년 이후 한미통상회의 등에서 지도데이터 반출 규제를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자료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2010년 구글이 또 다시 지도데이터 해외반출을 요구하자 당시 국토해양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글은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는 대신 2011년 4월 대형 로펌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맡겼다. 결국 2014년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반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자 지난 6월 이를 신청했다.

문제는 지도 반출 시, 이를 우려하는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이다. 5000대 1의 정밀 축적 지도가 구글의 손에 넘어갈 경우 "국내 위치기반 시장 대부분 구글에 넘어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통상 압박'을 천명했던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수출 유관부처에서 "반출을 허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빠르게 진행하듯, 국무조정실의 주도하에 반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부 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일면서 반출 허가 시,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올 2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특보를 지냈던 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익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데 지금 정국이 어수선해 협의가 충분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의 마수가 국방, 외교, ICT 전반에 닿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때,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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