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가보훈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야권으로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 개입이 있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16일 감액심사에서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적 심사에 앞서 "5·18 행사 관련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이 있나"라며 "대통령이 (해당곡을 제창하라는 여야 건의에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최순실 때문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당시 대통령이 '갈등해소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취지는 우회적이지만 제창을 허용하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 관심사항인데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양쪽 의견이 첨예하니 어느 한쪽 의견을 들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박 처장은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수없이 (제창)방안을 찾아봤지만 아직 못 찾았다"고 했고, 김태년 의원은 이에 "아직 못 찾았으면 무능한 거니까 물러나라"고 질타했다. 박 처장은 "네 제가 무능합니다"라고 답하면서도 "그럼 오늘 사표 내느냐"는 김 의원 지적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면세점 특허 추가 선정과 관련해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야당으로부터 특허 추가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낸 것 때문에 면세점 특허에 대한 추가 공고를 급히 낸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처남이 만드는 화장품 '존 제이콥스'가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명도나 인지도가 거의 없는 브랜드가 명품브랜드 '루이비통', '에르메스' 부근에 배치된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다.

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면세점 특허 추가선정을 중단해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롯데와 석연찮은 것이 많다"며 "롯데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선정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의심이 짙은 일을 하고 검찰수사도 받는 와중에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 받은 것 때문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에 "면세점은 특별히 관계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사업 예산(44억원 상당)의 경우 존속 필요성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심사가 보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실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제도로 반영되나, 대통령에게 건의되나. 정말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 청년문제가 해결된다는 국민 여망이 많다"고 두둔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44억원 중 사업비가 10억원이다. 10억원 사업을 하기 위해 인건비 12억원과 운영비 22억원을 쓰는 기관"이라며 "조직 자체의 존재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류로 정리했다.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썼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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