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신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 접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지난해부터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예정된 면세점 심사결과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규면세점이 적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 4월 관세청이 신규특허를 무려 4개나 추가한 것을 두고 면세점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을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지난해 7월 3곳, 11월 2곳 등 무려 5개 사업자가 새롭게 서울 시내면세점 시장에 가세한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설도 끊이질 않아 면세점 특허 심사에도 '권력 실세'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급등, 직원 주식거래 의혹 재점화

17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관세청은 지난해 2월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쇼핑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경쟁 2곳, 중소중견제한경쟁 1곳 등 3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를 냈다. 이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2곳과 하나투어(SM면세점) 등 3곳이다.

문제는 작년 7월 10일 오후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는 점이다.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부터 2박 3일간 인천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일부 관세청 공무원들이 전화기 4대로 외부와 27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63건을 보냈으며,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일부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거래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졌지만 관세청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관련 의혹은 묻히는 듯했지만 이번에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폭넓게 국정에 관여하고 이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면세점 의혹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돈현 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심사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면세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SK·롯데 오너 지난 2~3월쯤 朴대통령 면담 의혹도 논란

지난 2, 3월경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도 면세점 특혜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기업 총수는 지난 11월 면세점 특허를 잃었고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롯데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두산에,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신세계에 내주면서 각각 28년과 26년간 운영해 온 면세점을 하루아침에 닫아야 했다. 관세청이 신규 특허 추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시점이 지난 3월 16일, 4개 신규 특허 추가 결정을 밝힌 때가 4월 29일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와 SK 모두 면세점 부활을 위한 신규 특허가 필요했던 기업"이라며 "관세청이 특허 추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에 박 대통령과 해당 기업 총수가 독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누구라도 특혜나 대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구나 관세청의 상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들었던 면세제도TF에는 기재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뿐만 아니라 최순실씨 측근들이 장차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속해 있다.

제도개선TF는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연구원은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근거로 채 확정되지 않은 2015년 관광객 증가 통계를 제시했다가 2014년 통계로 급히 수정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또 TF에 참여했던 기재부 과장이 퇴직해 회계법인으로 옮기는 일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과장은 더 좋은 직을 제의받아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각종 의혹과 야당의 감사청구 움직임에도 예정대로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아직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고 감사원의 감사청구도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예정대로 다음 달 중순 심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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