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도 '최순실 게이트'가 영향을 미치며 야당으로부터 특허 추가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16일 회의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야당 의원들은 롯데가 미르재단에 28억원을 낸 것 때문에 면세점 특허에 대한 추가 공고를 급히 낸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처남이 만드는 화장품 '존 제이콥스'가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명도나 인지도가 거의 없는 브랜드가 명품브랜드 '루이비통', '에르메스' 부근에 배치된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다.

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면세점 특허 추가선정을 중단해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롯데와 석연찮은 것이 많다"며 "롯데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선정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의심이 짙은 일을 하고 검찰수사도 받는 와중에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 받은 것 때문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에 "면세점은 특별히 관계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관세청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사업 예산(44억원 상당)의 경우 존속 필요성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심사가 보류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구를 만들어 청년이 안은 난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제도로 반영되나, 대통령에게 건의되나"라며 "정말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 주광덕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 청년문제가 해결된다는 국민 여망이 많다"며 "일반부처 사업처럼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이고 특성"이라고 두둔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44억원 중 사업비가 10억원이다. 10억원 사업을 하기 위해 인건비 12억원과 운영비 22억원을 쓰는 기관"이라며 "조직 자체의 존재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류로 정리했다.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썼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내년도 예비비는 총 3조5000억원이 편성됐으나 야당이 긴급용도 편성을 제외한 목적예비비는 감액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를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 예비비를 정권홍보 도구로 쓰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며 유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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