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1.1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 중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차은택씨 관련 예산 1748억5500만원이 징벌적 삭감됐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에 반발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책을 받고 사과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까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문체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비롯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사업 20억원,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87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원, 가상현실(VR)콘텐츠사업육성 81억원, 스포츠사업 펀드 등이 감액됐다.

조 장관은 "일부 삭감된 예산에 관해선 수용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TF 결과 대다수 사업은 특정인물과 무관함이 증명됐다. 기존에 잘못 집행된 사업은 환수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사업명칭이 유사하거나 특정인이 관심 가진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해 전체적으로 1740억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삭감된 건 정상적인 부처 정책집행에 큰 차질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업명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특히 "VR컨텐츠 사업 전액삭감은 신시장 대응능력을 절대적으로 훼손한다"고 정책 추진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VR사업은) 깜깜이 공모사업으로 운영된 '차은택 사업'이다. 부처가 차질없이 사업 수행을 못하게 만든 건 (국회가 아닌) 문체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도 "전체 예산은 2000억원을 증액했다. 양보, 양보해서 아침까지 왔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전면 부정하는 말을 한 것이다. 한판 붙어보자는 거냐"며 "문체부 해체 주장을 안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가만있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의욕을 갖느냐"고 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사자로 지목된 조 장관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심적으로 편치 않다. 그런 장관이 여야 합의한 문체부 예산심사 결과에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문체부) 조직은 국정농단, 이권챙기기에 직접적 연루됐고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혐의 집단 아니냐. 지금 국회를 공격하느냐"고 했고, 김병욱 의원은 "어떻게 뻔뻔스럽게 최순실-차은택 예산을 비호하느냐"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내년 어느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지 조 장관이 말해주고 여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일체 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민주당에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수습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결국 "부처 사업이 얼마나 애로가 있는지 장관으로 구체적 발언을 남기는 게 좋겠다고 해 급히 작성하며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한 점은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던 것 같다. 사과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또한 교문위 예결소위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합의하지 못해 의결을 유보하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5자협의체'로 공을 넘겼다.

누리과정과 관련, 정부여당은 특별회계를 신설해 해결하려 하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내국세와 관련해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교부금으로 그대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1조9245억원은 일반회계로 증액을 요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향후 예결위 및 5자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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