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 News1 손형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일명 '최순실 특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6일 상정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 임명안이 처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와 관련해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으로 '최순실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당 율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반대해 야당은 직권상정까지 고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가 안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4년 전 '내곡동사저 특검'할 때도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주장했던 것"이라며 "오늘 3시30분에 속개되는 법사위에서 나도 토론을 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만약 의견일치가 되면 법사위에서 상정시키지만 아니면 2소위로 넘겨서 더 심도있게 토론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야당 추천 특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회의에서 명확히 밝힐 방침이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의 기관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최순실특검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특검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은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 후 2주 이내 특별검사는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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