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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행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시장의 발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정치세태를 비판하던 중 나왔다.

그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요체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것이고,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이 따르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체제에서는 저지르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지는 사람이나 집단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IMF를 예로 들어도 그렇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살짝 얼굴만 바꾸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무마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겪어오다 보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가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1인1표의 동등한 주권자들인데, 권력있고 재산많고 힘있는 사람들은 책임에서 자유롭다시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걸 한번은 바로잡아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대통령 조차도 국민 1인과 똑같은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그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시장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해체 수준의 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은 헌정질서 유린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범죄행위를 직접 저지른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하는데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박 대통령을 만들어 내고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일들을 방치하고 또 그 상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집단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 시장은 "국가 경영에 참여했던 유력한 정치인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방식이 통했다는 것"이라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여당의 거국내각 구성 요구에 대해 그는 "본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현 시국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물러가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 본인 스스로 결코 퇴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또 국민이 위임한 권한에 의해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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