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협상이 오는 17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5자협의'를 통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자협의체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여야 3당은 누리과정 논란 종식을 위해 그간 물밑조율을 해왔고, 16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논의를 수렴해 접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해결책으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세수 국세분 5조2000억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안으로, 해당 특별회계 세출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용도로만 쓰게 하는 게 골자다.

야당은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비목만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인만큼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훈 의원안', 국민의당은 '유성엽 의원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오영훈안'은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한시적 특별회계로 지원하되 내국세에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해당 법안은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신청됐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 5조원가량이 더 필요해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유성엽안'은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으로, 정부여당과 민주당 간 절충안 성격을 띤다. 연간 4조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분 2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분 2조원은 내국세로 재원을 충당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법안을 두고 이날 열리는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나긴 어려운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표결에 부치자는 방안도 나오지만 이 경우 여당이 반발해 전원 퇴장할 공산이 크다.

다만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 오는 17일 5자협의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3당이 논의하고 있다. 타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 중"이라고 했고,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이번에는 불편하게 (논란을) 끌지 말고 중간지점에서 합의를 하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문위 소속 오영훈 민주당 의원도 전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정부안대로 예산심의가 확정될 경우 각 지방 시도교육청과 학부모가 겪을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도 지금처럼 편법지원은 계속할 수 없지 않냐고 고민하는 것 같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장에 20대 첫 정기국회가 민생현안 해결은 잘해야한다는 책임의식이 '촛불민심' 앞에서 여야 모두 커진 상황으로, 정부 태도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교문위 야당 한 관계자도 "여당이 내홍이 심각해 그런지, 국민 눈치를 봐서인지 적극적으로 정부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며 "교육부가 끝까지 자신들의 안을 관철하려 하는데 여당이 목매달고 옛날처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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