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난 8월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반출 허용 여부를 1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구글지도 반출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를 틈타 반출을 허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반출 허가를 밀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15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온국민이 관심이 쏠려있는 사이 정부가 정밀지도 해외반출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당선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지레 겁먹고, 원칙도 없이 국민이 반대하는 지도반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구글이 신청한 1대5000 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부처간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허가여부 결정시한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낀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여기에 한국을 비롯 전세계의 '통상 압박'을 천명했던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수출 유관부처에서 "반출을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빠르게 진행하듯, 국무조정실의 주도하에 반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올 2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특보를 지냈던 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익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데 지금 정국이 어수선해 협의가 충분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ICT 분야에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조건부 반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과 트럼프 당선인간 교류가 없고, 클린턴 지지를 이유로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가 실리콘밸리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대로 민감한 지역은 '블라인드' 처리하는 수준의 조건부 반출을 고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다시 정부가 연기 결정을 내리고 회피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은 "되도록 빠른 시일에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 상태다.

구글 역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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