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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與 출구전략 될까…친박,비박 모두 개헌 주장

국정농단 근본 원인은 5년단임 대통령제…다시 선거해도 똑같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6-11-15 18:17 송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사태 수습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개헌'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도부 퇴진을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 계파 갈등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갈등의 중심에 선 이정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 목소리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의 근본적 원인은 5년 단임제에서 비롯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87년 헌법체제 이후 대통령제가 유지돼면서 6명의 대통령이 이렇게 판박이 일수있나 싶을 정도로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비리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인해 국정은 표류하고 대통령의 권위와 실적이 무너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하는데 분권형 개헌이 답이 될수 있다"며 "국회의원 300명 중 203명이 개헌 요구에 서명하고 있다. 어느시점이 되면 (개헌을 할)기회가 있지 안않겠냐"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입장은 이 대표보다 한층 더 강경하다. 그는 지난 9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농단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엄벌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우리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체제를 바꾸는 개헌에 몰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제왕적 권력을 가진 왕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랐던 수석들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헌법보다 대통령을 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왕적 권력관계"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광화문 촛불집회를 언급한 뒤 "답을 내놓아야 할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즉각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순실 사태가 개헌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최순실 비리 의혹의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제를 손보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말 실세 비리가 어김없이 터져나온다. 5년 단임제 제도적 결함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투톱과 김 전 대표 등의 이같은 '개헌' 주장은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전략은 개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 마땅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책임론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있다고 지적해 책임론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기조는 16일 열리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토론회에서 그대로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책임도 같이 따른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통해 (이번사태를)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한분도 행복하게 퇴진한 분이 없다"며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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