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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대통령 '질서있는 퇴진론'에 공감대…탄핵도 염두

퇴진 선언·국회 추천 총리 임명·과도내각 구성 등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11-15 17:22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서있는 퇴진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를 계기로 이 같은 수습책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장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통령의 권력 이양 등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정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질서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하에서 과도내각 구성 △조기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 선출 등으로 이어진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민주당은 '2선 후퇴론'을 폐기하고 '대통령 퇴진론'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100만 촛불민심,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65퍼센트(%) 이상의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 오히려 국정혼란이라고 말하는 많은 국민 여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그러나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질서있는 퇴진론을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하야를 하더라도 즉각 하야하면 황교안 총리가 과도내각을 하니까, '12월 말까지 하야하겠다'고 예고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즉각적으로 과도내각 총리를 만들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거듭 대통령의 탈당, 4자 영수회담을 통한 국무총리 추천, '최순실-우병우 사단'을 제거한 인적 청산 및 조각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검찰 수사, 국정조사, 별도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야3당이 하야 과도내각을 중심으로 단일 수습안을 제시할 것과 국회의장 직속의 박 대통령 탄핵 검토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이 퇴진하게 될 경우,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대통령 퇴진선언, 여야 합의 총리 선출, 조기대선을 포함한 정치일정 제시'를 제안했다.

아직 야3당의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과 국회 추천 총리 임명, 과도내각 구성 등이 질서있는 퇴진의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순서 등 각론을 놓고는 이견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안 처리를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240~250명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무기로 대통령이 결국 사임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게 하고, 권한대행 체제와 조기대선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 가결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리는 등 국정공백과 절차적 복잡성 등이 뒤따른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실제 탄핵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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