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통령경호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여야 공방으로 14일 심사보류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는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 916억7500만원 중 올림픽 경호사업 '청와대 출입차량 통제시스템 설치예산' 2억원을 감액하고, 특수활동비(118억원)에도 감액의견을 냈다.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2억원 감액분은 수용했으나, "특수활동비는 여야 합의로 원안이 통과됐고 내년엔 대통령당선자 전담 경호활동과 (평창)동계올림픽 사전준비활동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특수활동비는 감액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가 온 데는 경호실도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돌아다닐 일이 없어 한동안 외곽경호가 없을 것이니 경호실 경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 특수활동비 10%를 삭감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도 (예산을) 잘랐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삭감이 맞다"며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드나들었냐고 물었고, 이영석 차장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하다 거듭된 질문에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청와대에) 린다김이 드나들었다, (최씨) 언니가 갔다 등 (말이) 나오는데 어느 것 하나 확인이 안 되고 있으나, 부실운영하면 당연히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수사에서 조사가 이뤄질 때 적극 협조해 사실대로 진술할 기본적 자세는 (경호실이) 갖고 있다"고 방어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국민정서상 (감액)말하는 건 이해하나 청와대 경호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내년의 여러 가지 국가적 행사를 고려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차장은 "자칫 저희 판단에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경호 수요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을 추가 감액하는 게 예결위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또한 행정부의 감찰 등 공직기강업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 관련 내년도 예산은 "최순실 하나 못 막는데 무슨 감찰이냐"는 야당 질타를 받아 심사보류됐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예산의 경우 '최순실 예산'으로 꼽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을 서면회의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징벌적 차원에서 10% 감액의견이 앞서 상임위에서 제시됐다.

이는 이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서 20%(1억6400만원)를 삭감하기로 결론났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 예산은 예결위에서 예산 전액(3억원 가량)을 깎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양자 영수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해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감안되며 1억3000만원만 감액키로 했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