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방영된 CBS방송 '60분'과의 인터뷰에 출연했다. (CBS방송) © News1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핵무기 연료 생산 등 협상없는 압박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힘을 실어 준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속내를 알아 내는 것은 미국과 남한의 안보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며 북한이 핵무장한 현 시점에 더욱 그렇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뤄진 북미간 1.5트랙 대화에 참여한 바 있는 레올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 국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한반도 내 평화 협상은 비핵화와 평행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에게 평화협정은 미국과 남한 관계에서 장기간 추진한 화해의 표명임과 동시에 적개심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북한 핵실험과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의 외교안보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다.이날 포럼에서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역설했다.

루안 종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군사적 압박과 제재, 두방식 모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고 한반도 내 불신을 완화하지도 못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행적 궤도 접근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의 체결이야말로 올바른 해결책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역시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한계를 보여준다"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무기 소유를 통해 상쇄할 수 있는 위협과 핵을 포기해야만 다룰 수 있는 위협보다 더 큰 생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글렙 이바센초프 전 주한러시아대사도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으로, 북한 정권과 경제, 정치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이후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조지프 디트라니 미 6자회담 전 차석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중간 목표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관리들과 접촉했던 인사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도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과제'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북한으로서는 조만간 미국과의 핵문제 등 체제와 관련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탐색대화를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 상식을 뛰어 넘는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로 봐서 북미현안에 대한 대타협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이후 대북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통일부, 외교부 등 외교안보라인에서의 변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외교안보부처들이 트럼프 당선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당선은 우리에게 기존 정책을 돌이켜보고 새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일 수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면, 외교안보라인의 수장 교체 카드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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