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11.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행정부의 감찰 등 공직기강업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 관련 내년도 예산이 "최순실 하나 못 막는데 무슨 감찰이냐"는 야당의 질타를 받아 14일 심사가 보류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해당 예산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업무추진비 등의 불투명한 집행 문제가 감안돼 1억3200만원 감액의견이 제시됐다.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따라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부처를 쑥대밭으로 만든 최순실 하나 막아내지 못하는데 뭘 감찰하고 막아내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하는 비리적발 등이 효과를 보고 있고 신뢰도 아직 높게 형성돼 있다"고 했고,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다른 부처를 줄이더라도 감찰 부분은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업무추진비 등을 다시 보긴 하는데 벌칙적 감액이 필요하다. 공직복무관리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지금처럼 (됐겠냐)"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도 책임이 있으니, 일단 보류하겠다"고 정리했다.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예산의 경우 '최순실 예산'으로 꼽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징벌적 차원에서 10%(8200만원) 감액의견이 앞서 상임위에서 제시됐고, 이날 소위에서는 20% 삭감으로 결론났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다녀온 뒤 최순실 예산이라 얘기되는 예산인데 그것을 또 서면으로 의결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제개발협력위에서 코리아에이드 (심사) 때 한장짜리 기획안이 왔다고 한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사방에서 전화가 와 할 수 없이 통과했고, (이후) 예산을 무려 3배 증액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또 난리가 났다고 한다"며 "청와대, 외교부, 국무조정실이 다 나서 '생쇼'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쓰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이에 해당 예산 1억6400만원(20%)을 감액키로 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업의 경우 예결위에서 예산 전액(3억원 가량)을 깎자는 의견이 올라왔으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양자 영수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해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감안돼 1억3000만원만 감액키로 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남북관계 경직이 풀릴 가능성이 없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지만, 주광덕 의원은 "추 대표와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이뤄지는 것 같다. 남북관계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1억원만 감액하자고 했다.

김 위원장은 "거꾸로 1억원을 유지하고 2억원을 감액하자. 쓸지 안 쓸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정국 수습을 위해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가 최선안이지 않을까 하는데, 작년 예산이 1억7000만원이니 내년에 2억원으로 하자"고 했다.

결국 이는 1억3000만원 예산을 깎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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