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왼쪽부터), 새누리당 나경원, 국민의당 정동영(단장)·조배숙,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으로 구성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이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6.1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우려했던 불확실성 악재가 돌출되며 대외 리스크가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잠잠하던 북한이 최근 탐색전 성격의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간) "그런 말을 한적 없다"면서 말들 뒤집었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신에 비판적인 기사를 꾸준히 내보낸 뉴욕타임스(NYT)를 공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3월 CNN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과 일본은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다.

트럼프는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는 건 왜 안될까"라면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을 권장했다. 또 "내가 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이 일은 어쨌거나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시간문제다"라면서 "그들은 그것(핵무기)을 갖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끔찍하겠지만 행운을 빌뿐이다. 알아서 하라"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및 방위협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벌써부터 오락가락 행보를 보임에 따라 향후 우리 외교, 국방의 대외정책 불확실성이 갈수록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대통령 리더십이 공백상태에서 '트럼프 변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미국 대선기간 전후에 탄도미사일 도발이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침묵을 지켜 온 북한이 최근 탐색전 성격의 도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3일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갈리도와 장재도는 지난 2010년 북한군이 포격을 가한 연평도와 인접한 섬이다.

통신은 갈리도전초기지가 김정은에 의해 새로 세워졌다며 "만약 적들이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한다면 즉시 멸적의 포화를 들씌울수 있게 전변된 강위력한 화력타격기지"라고 소개했다.

김정은은 군 시설을 둘러본 뒤 감시소에 올라 연평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군의 역량을 샬펴보고 제4군단 산하 부대들의 전선해상경계근무상태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박정천 포병국장에게서 갈리도전초기지를 포함한 서남전선 포병부대들의 연평도 대상물 타격임무 분담내용을 보고받고 '새로 재조직한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전투문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갈리도전초기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재도방어대도 찾았다. 김 위원장의 방어대 방문은 이번이 네번째이다.

우리 군은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포병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요새화시킨 최남단 서북도서를 방문해 '연평도 화력타격계획 전투문건 승인'을 운운하는 등 도발위협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점에 주목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연일 최순실 게이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이런 행태는 혼란스러운 한국 정국을 틈타 우리 측 대응수위를 떠보는 탐색전 성격의 도발 징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안보 전문가는 "한국의 실상을 훤히 내다보고 있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습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거취를 결정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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