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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국' 새국면…'하야·탄핵, 檢 박대통령 조사' 주목

야3당, 탄핵 공조할까…일각선 이미 與표 확보설도
朴대통령, 檢조사·잇단 촛불집회에 3번째 담화하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11-14 05:20 송고
 
 

지난 주말 '100만 촛불집회'를 계기로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0만' 성난 민심을 확인한 후 강경기조로 선회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의 하야·탄핵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14일부터 의원총회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당초 박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당은 전날(13일) 퇴진 주장에 하야와 탄핵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은 야3당이 하야 과도내각을 중심으로 단일 수습안을 제시할 것과 국회의장 직속의 박 대통령 탄핵 검토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12일 촛불집회 뒤 다시 회동을 하기로 한 야3당 대표들이 하야나 탄핵 촉구 등 진전된 야권공조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나온다.

검찰의 칼 끝이 향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 여부 등에 따라 야권의 하야·탄핵 요구에 실릴 무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오는 15일 또는 16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날짜는 19일쯤으로 점쳐진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교사범, 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동의에 의원 수가) 200명을 넘기면 이를 압박수단으로 해 대통령을 사임시키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한시적 거국내각의 출현으로 조기대선이라는 권력이양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나아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새누리당 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등 주로 비박계 인사들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여차하면 탄핵안을 발의해 박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7일 본회의에 박 대통령에 대한 별도 특검법을 직권상정, 여야가 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야3당이 마련한 특검법은 새누리당에서 회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26일 예정된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는 지난 12일 촛불집회처럼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검찰조사가 이뤄지면 박 대통령의 3번째 대국민담화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날 새누리당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쇄신 방안을 내놨지만,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탄핵으로 기운 여론을 돌리는 데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전날 "여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되고 중립내각이 출범하는 즉시, 일정과 상관없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내년 1월2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야권을 비롯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하야·탄핵 요구가 들끓고,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되면서 이번 주가 '최순실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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