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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민심, 조여오는 검찰수사…朴대통령, 어떤 결단

선택지는 정면돌파·2선후퇴·탈당·하야·탄핵
5% 지지율·검찰출두 가능성…일단 野 설득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1-13 10:00 송고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6.11.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6.11.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100만 함성'이 12일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지고, 이번 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검찰 기소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를 지켜보면서 박 대통령의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 청와대 쇄신, 김병준 총리후보자 지명에 이어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까지 내놓으며 국민과 정치권 설득에 나섰지만, 싸늘해진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주 초 정치권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청와대는 7일 한광옥 비서실장에 이어 8일 박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 카드를 제시하며 여야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한 '총리 통할권'언급에 야당이 반발,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로 야권을 설득하려던 스텝이 꼬여버렸다. '통할'은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헌법 86조2항에 나오는 표현으로,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있다.  
이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상의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총리에게 전권을 주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민심마저 박 대통령의 노력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지지율이 지난주 역대 대통령 집계 사상 최저치인 5%를 또 기록했다. 부정 평가마저 1%포인트 올라 국민 10명 중 9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였다.  

또한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박 대통령이 직접 시켜서 한 일'이라는 최측근 참모들의 진술이 계속되면서 '성난 민심'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 대통령 퇴진 촉구 '100만 촛불집회'로 쏟아져 나왔다.

한편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기소를 전후해 박 대통령을 검찰에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일보는 1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위해 박 대통령 소환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박 대통령 조사는 이르면 최 씨의 구속기간 만료되는 이달 19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6.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6.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선택지는 정면돌파·2선후퇴·탈당·하야·탄핵

청와대는 현재 영수회담을 통해 정치권, 특히 야당을 좀 더 설득한다는 계획이외에는 별다른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이 주장하는 2선 후퇴는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주제로 그 이전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적인 구상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조사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검찰 수사에 잘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조사방법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청와대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선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탈당도 포함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다소 변화된 기류가 읽힌다.

하지만 탈당은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참모들로선 언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의 탈당은 새누리당 내 친박(親박근혜)계 구심점이 사라지게 돼 당 내 계파 구도에 영향을 끼치고, 정국 주도권 또한 잃어 '식물 대통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13일 열리는 새누리당 최고위와 비상시국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탈당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이 탈당카드와 함께 '새 총리로의 조각권 부여'를 공식화하며 야당과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모두를 내놓는 건 위헌'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이 외치까지 내려놓는 '2선 후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날 촛불집회에서 터져나온 '박 대통령 퇴진' 함성과 관련, 청와대는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탄핵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 탄핵론이 세를 모으고 있다.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관문을 넘어야 하기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100만 민심'을 평가하고 향후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시위대의 '하야' '퇴진' 구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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