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6.9.6/뉴스1 © News1 추연화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안보당국이 추진 중인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둘러싸고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보문제가 정쟁화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전혀 관계가 없고, 내용도 이미 다 밝혀져 비밀 내용도 없다"면서 "나라 안보를 생각해야지 북핵 위협이 있는데 (GSOMIA를 반대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GSOMIA 협정안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처에서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렸다. 하지만 과거사 사과 없이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불가하다는 여론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4년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지만, 협정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정보교류가 미국을 경유해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 한일간 군사정보교류 협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안보당국이 GSOMIA를 다시 추진하게 된다.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명하면서 당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군사정보 한국 소외론'까지 제기됐다.

이후 지난 9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협정체결을 논의했고, 직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해 협정체결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우리가 취약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신호정보(SIGMINT)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앞둔 우리로선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정이라는 게 안보당국의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관련 정보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고도 정보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지스함이 많은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는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이 없어 일본이 얻은 대북정보를 미국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이는 한미동맹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한미동맹, 대북정책 등 한반도 안보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GSOMIA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협정을 러시아 등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안보 당국자는 "러시아와도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있고, 중국엔 협정체결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역사를 이유로 일본과 협정체결을 맺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미 당론으로 협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방부가 협상을 지속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 타 정부가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진다.

하지만 청와대와 안보당국은 '최순실 파문'으로 인한 국정혼란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가 직결된 북핵·미사일 문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상황을 정치적 문제와 섞으면 안된다"면서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안보문제까지 정쟁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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