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밀실 논란 끝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다시 체결될 수 있을까. 정부가 체결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야권의 거센 반발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협정 체결을 끝까지 강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여러모로 추진 명분을 놓고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은 것은 물론 언론의 평가도 좋지 않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협상을 중단하라며 압박에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미 당론으로 협상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방부가 협상을 지속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3당은 이미 여러 의혹을 받고 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에는 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사실상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미 2012년 협정문안을 작성했던 만큼 특별히 변경할 요소도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간의 정보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노력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반대로 협정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협정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 협정이 왜 이 시기에 추진돼야 하는지 여전히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것은 군이 지난 몇년간 밝혀온 입장일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협의를 미뤄왔던 이유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협정 체결에 찬성하는 여론 조성이 먼저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는데 현재 어느 지점에서도 여건이 바뀌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문제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야당은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한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 타 정부가 협정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들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에 쏠려있을 때 협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한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기회에 협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라 설령 최종 서명까지 가더라도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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