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야권은 10일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에서 군사정보협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치 서둘러서 땡처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한다"며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추진한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미 대통령의 새로운 선출로 한미동맹에 많은 관심이 있다. 이 와중에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날치기 체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이후 또 다시 국민적 동의 없이 제2의 밀실 협정이 자행되고 있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에 국민은 동의를 못한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표명한지 한달 만에 손바닥을 뒤집듯 (말을 바꿨고)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처럼 민의는 실종되고 갈등만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 시도는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것으로, 국방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혼탁한 정국에 꼼수협정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익에 직결된 사안은 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이런 시기에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당론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결의했다.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의원도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 신냉전의 또 다른 시작을 불러올 뿐"이라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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