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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靑·與 '국회추천총리' 설득에 野 "거부"…12일 촛불 주목

靑·與, '헌법내' 조건으로 조각권 위임 강조
野, '총리 추천 논의' 거부…12일 촛불집회 참석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조규희 기자, 김정률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1-09 20:00 송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2016.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2016.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 정치권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의 틀내'에서 허용하는 국무위원 임면권까지 국회에서 추천되는 총리에게 위임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의 '2선 후퇴'라며 야당 설득에 주력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하는 '2선 후퇴'에 대해선 영수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영수회담 성사에도 집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권한이양'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없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총리 추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박 대통령의 선(先) 탈당을 요구했다. 

나아가 야권내 대권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靑·與 "野 국회추천 총리 논의 즉각 나서야"
청와대는 9일 오전부터 '국회추천 총리'를 통한 정국 수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허원제 정무수석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각 통할권'에 대해 "헌법적 규정 때문에 대통령의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료 임명제청권 등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배성례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청와대측은 '총리가 추천하는 장관을 박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큰 흐름에서 훌륭한 분이면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거들고 나섰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방과 외교 등 외치 문제에 대해선 영수회담에서 차후에 더 논의할 문제"라며 "대통령은 책임총리로서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2선 후퇴의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야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의 주장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며 "불쑥불쑥 얘기를 내놓지 말고 책임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정 위기 타개를 위한 하나의 답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야 3당 대표들이 9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6.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야 3당 대표들이 9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6.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野, '총리추천 논의 거부' 속 '2선 후퇴' 범위 놓고선 이견 

야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2선 후퇴도, 퇴진도 안하고 그냥 눈감아 달라는 것"(추미애 민주당 대표), "국민의 불안을 외면한 채 다시 어떤 수를 부려보려고 한 것"(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일축하며 '논의 거부' 입장을 정했다. 

추 대표와 박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오는 12일 촛불집회에 야3당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 그 범위를 놓고선 다소 엇갈리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박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의 위치설정이 확실히 나와야 하고, 후임 총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설정돼야 한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촛불집회에 함께 참여한 이후 다시 회동을 갖고 정국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12일 촛불집회 민심이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권내 대권주자들은 모두 박 대통령의 실질적인 '2선 후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내치와 외치 구분은 제가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의 취지가 아니다.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감사원, 군(軍) 통수권, 계엄권 또는 사법기관 인사권 등을 거론, "저는 국정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하는 길만이 국정공백과 외교공백을 최소화하고 혼란의 장기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사퇴가 전제 안 된 어떤 해결책도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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