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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위기' 朴대통령, 외치 통해 국정동력 얻나

한미동맹·대북문제·통상 쇼크…朴 존재감 커질 듯
민심 바닥, 보수층 돌아설까…'2선후퇴' 없을 수도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6-11-09 16:37 송고 | 2016-11-09 17:25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쓰인 야구모자를 쓰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이 쓰인 야구모자를 쓰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이라는 초대형 외교·안보 변수가 '최순실 파문'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후보가 당초 성추문 등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미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해 지면서 우리 외교·안보·경제에 큰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지난 4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대북문제와 관련해선 북핵에 반대한다면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는 등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해왔다.

또한 지난 9월 뉴욕 경제클럽 강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을 초래하는 협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통상 분야에서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한미동맹·대북문제·통상협정에서 '트럼프 쇼크'가 발생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고리로 국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우선 9일 오후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가 거의 확정됐다는 결과가 나오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고, 외교·경제 라인을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긴급 점검에 나섰다.  

당초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외치에서도 손을 떼고 2선으로 후퇴하라는 입장이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외치와 내치 구분 없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 66조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돼있어 박 대통령이 외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청와대가 '트럼프 쇼크'와 헌법규정을 근거로 외치의 엄중함을 내세우며 총리와 역할분점은 하되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배성례 홍보수석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특검 받는다고 해서 헌정 중단 상황이라고 하면 안된다"면서 "현재 엄중한 상황이다. 나라는 굴러가야 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경제·외교 분야에 대해 치밀하게 대비해야하는 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말란 얘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혜와 처해 있는 처지에서 박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쇼크'는 5%까지 떨어진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 청와대 인적쇄신과 책임총리 임명, 박 대통령의 2차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거의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안보·경제 위기상황을 맞아 존재감을 나타낼 경우 자신을 지지해온 보수층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미국 등 주변국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압박 일변도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펼쳐온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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