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7일 (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의 J.S.도튼 아레나에서 결전을 하루 앞두고 유세를 하고 있다.© AFP=뉴스1 © News1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경제도 긴장 모드로 접어들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내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대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불확성성이 더 커졌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가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서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더욱 궁지에 몰린다. 무역영토 확장을 기치로 공격적인 세계시장 개척에 나섰던 한국의 통상정책이 오히려 트럼프의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순실에 트럼프까지 겹악재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내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통상 정책까지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규제의 완화, 금리인상 반대, 세금 감면, 확장적 재정 등을 내세우면서 다소 거친 경제정책을 추구한다.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최순실 사건으로 경제사령탑 교체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중립내각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정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경제상황은 수출, 소비, 투자, 생산이 모두 부진한 상태고 고용상황도 최악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의 모멘텀이 상실된 상태에서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변수까지 부담을 지게 됐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를 보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가 된다고 내일 아침부터 갑자기 뭐가 변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라서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기하고 원래하던 구조조정, 금융부채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과 가계부채도 급격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선에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금융정책에서 다소 급진적인 성향을 보임에 따라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국내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가 올라가는 등 불안심리가 나타났다. 트럼프는 금융위기 이후 강화돼온 금융규제도 완화하고 대형은행 분할도 반대한다.  

특히 금리인상을 반대하면서 옐런 연준 의장 교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금리를 올려 달러화 강세로 가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통상 관점을 갖고 있다.

◇수출 주력품 전자·자동차 직격탄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교역량도 줄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수출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7년 글로벌 교역증가율이 3.6%에서 1.8%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대미 수출을 포함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 14%를 차지한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5.2%) 위축으로 한국 수출의 20%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는 셈이다.

직격탄을 받는 산업으로 전자와 자동차가 꼽혔다. 모두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동차의 경우 한미FTA 발효 이후 무역흑자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트럼프가 공언했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되면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의 공공인프라 투자규모가 클린턴에 비해 4배 이상 많아 철강 등의 산업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이같은 주장은 미국 철강업계의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철강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반덤핑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그 수요를 국내 업계가 가져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다시 해야 하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통상정책에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우려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견지해 온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론이다.

통상면에서는 미국이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부터 현재 추진 중인 협정까지 전면 재검토가 점쳐진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미국 주도로 추진돼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수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미 FTA 역시 재검토 대상 중 하나다. 트럼프는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는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고 비난했다. 재협상 요구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인 만큼 우리나라의 대미 통상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45%,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식의 공언들이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수출이 어려워지고 국제금융시장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도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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