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TV로 지켜보는 시민들. 2016.11.0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태를 지켜보던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박 대통령 사임 요구 시국선언'에 동참할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변호사회는 "지금 국민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헌법 붕괴 및 권력을 이용한 비리의 실상에 분노하고 절망하며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회의 사명에 따라 회원 서명을 받아 박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서기로 했다"고 서명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회는 "지금까지 쏟아진 뉴스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헌법준수 의무나 그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또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평범하고 정직한 국민들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질서를 짓밟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회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회는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작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근본인 헌법과 그에 근거한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책임자로서 국정수행에 대한 자격을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변호사회는 "수사와 처벌의 직접대상자인 박 대통령이 국정을 계속 운영하려 한다면 지금의 난국 상황이 계속돼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고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회는 10일까지 회원 변호사 865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뒤 11일 다른 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시국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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