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충남 서산효담요양원을 찾아 원격의료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원격 의료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료사업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다. 비선 실세가 개입해 특정 병원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을까 노심초사다.

9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이 최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듣고 놀랐다"며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복지부와 관련이 없지만 정책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은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다. 최씨 모녀가 다니던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가 힘을 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해당 성형외과가 운영 중인 의료기기 회사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보건의료 산업화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추진했다. 그중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관련법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상태지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다. 나머지 정책들은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야당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법인간 합병과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자본력이 있는 큰 병원과 약국만 살아남아 동네의원이나 약국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격의료는 통신망, 관련 기기 등과 관련해 특정 대기업 특혜 의혹이 일었고 안정성과 오진 책임성 등의 문제로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복지부는 의료산업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런 반대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추진력이 점차 약해지고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 정책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산업화는 이번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 영향은 받을 것"이라면서도 "보건의료 산업화는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모든 부처가 최순실씨와 연결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힘을 잃고 있는 와중에 최씨와 연루 의혹까지 제기돼 의료산업화 추진이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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