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8일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코리아에이드, DMZ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 등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을 줄줄이 깎았다.

2100억원대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상임위 감액 100억원을 수용, 이후 추가감액 여부에 대한 심사는 보류키로 했다.국제협력단(KOICA)이 출연한 새마을운동 사업은 상임위에서 사업효과 평가 등이 없이 편성됐다는 근거로 3억5000만원이 감액됐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7억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상임위 감액을 유지해달라고 했으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농촌진흥청에도 유사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으로 분류되는 코피아(KOPIA, 농촌진흥청 산하 해외농업기술센터)시범마을 사업을 거론한 것이다. 이는 조희숙 미르재단 초창기 이사가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총괄하는 새마을분과위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어 '최순실표 예산'으로 분류된다.같은 당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이에 "두 사업이 뭐가 다른지 적시해달라"며 상임위 감액분을 수용하고 추가 삭감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역시 ODA사업인 코리아에이드사업에 관해선 상임위에서 음식문화 관련 사업으로 42억원 감액의견을 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은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임 차관은 이에 "미르재단 관여의혹이 있는 음식, 문화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신규추진사업은 보건의료만 남았다"며 "계속사업과 신규추진사업은 아무 의혹도 없는 의료지원을 한다는 취지에서 상임위 삭감대로 의결해달라"고 했다.

그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의혹이 있긴 한가'라고 묻자 "미르재단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쌀가공 식품이 일부 납품된 게 사실이고 재고가 남아있다. 소진되는대로 더 이상 이 사업에 쌀가공식품은 (포함) 안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 안 했다"고 해명했다.

추 의원은 "미르재단 등 최근 의혹 관련된 것들은 더 찾아서 싹싹 긁어서라도 더 감액해야 한다"며 "다만 순수하게 음식, 문화서비스를 에이드 형태로 해 외교적 성과가 있는 것까지 전부 감액해 외교적 실리를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도 "꼭 필요한 사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이 들어가 훼손됐다. 순수한 ODA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부정을 저지르려 했던 것을 다 도려내고 다시 해서 심의받으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42억원을 삭감하고 추가 삭감은 이후 논의키로 '보류'로 정리했다.

박근혜정부 중점추진사업이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330억원)은 상임위에서 50억원 감액의견이, 오제세 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추혜선 정의당 의원으로부터는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남북간 합의가능성이 100% 없어 삭감한다"고 했고, 김 의원은 "불행히도 이 사업이 K스포츠재단과 관련돼 있어 여기도 마수가 뻗쳐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런 사업은 일단 삭감해 다른 데 쓰고 꼭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업은 대통령도 언급한 국정과제이고 상징적 측면에서 지킬 필요가 있다"며 50억원 감액을 주장했고,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언제라도 반전될 수 있다"고 보류의견을 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에 "상황이 반전되면 얼마든지 예산을 만들 수 있다. 대폭 삭감해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결국 상임위 의견대로 50억원을 삭감하고 추가 삭감은 이후 논의로 넘겼다.

또한 소위는 2100억원 규모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은 부적절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1500억원에 대해 상임위 감액 100억원을 수용하고 추가 심사는 보류했다.

한국석유공사(253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350억원) 출자도 보류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자원개발만 나오면 화가 난다. 정권차원에서 마구 밀어붙여 엉망을 만들었다. 공기업들이 자원개발로 망하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체적 자구안을 보고해달라며 추가 심사를 언급했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자원개발을 해 문제를 일으켰다"면서도 "출자지원을 안 하면 이번 정부에서 헐값매각해야 하니 이해해달라"고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결국 이는 심사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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