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16.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철회 카드를 제시하며 '최순실 난국' 타개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이 '2선 후퇴'가 선행되야 한다며 제안을 일단 거부하는 등 스텝이 꼬여만가고 있다.

야권은 '최순실 파문'으로 인한 국정위기는 박 대통령 자신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대야(對野) 설득'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권의 주장대로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요청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영수회담은 멀어지고 사태 해결의 활로도 쉽게 열리지 않을 듯하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 총리 추천 등 국정의 추는 청와대에서 국회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른바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 국회를 찾아 국정 정상화를 향한 의지를 재차 보여준 날이었다. 또한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권력 분점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을 수렴, 총리의 내각 통할 구상을 최초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국면 전환용', '시간 벌기용'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의 권한을 명확히 설명하고 더 나아가 2선 후퇴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재차 주문했다.

거국내각의 핵심인 권력 분점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다.

당장 정 의장이 이번 회동과 관련해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후속 논의에 나섰지만 완강한 야당 입장만 확인했다. 야당은 당 지도부 회의나 의원총회 등을 열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명한 총리에 대해 조각권, 실제 국정운영권을 주는지, 청와대는 일절 간섭하지 않을지 등에 대해 (청와대 측에) 추가 확인 절차를 밟겠다"는 말을 했다고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성난 민심은 대통령의 하야, 탄핵, 2선 후퇴, 이런 것인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총리가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새 총리에게 내각 구성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이양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야당 반발을 감안할 때 총리 권한은 물론 2선 후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추가적인 결단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통치력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 추는 국회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이번 주가 국정 정상화의 고비라는 점도 청와대로선 부담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주 영수회담 개최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아직까지 청와대에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7일) "(총리 내정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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