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3일간 교섭에도 해법은 미지수…오늘 장기파업 고비

코레일 노사 입장차 여전…어려운 해법도출
"성과연봉제 자체 협상은 없어"vs "성과연봉제 협상이 최소 전제"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11-09 08:00 송고 | 2016-11-09 09:29 최종수정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에 참석해 철도노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뒤를 지나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장기파업 해소를 위한 교섭에 나섰지만 양측의 강경한 입장 탓에 해법모색은 여전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9일 코레일과 철도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는 지난 7일부터 3일의 일정으로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는 성과연봉제 재협상을 요구하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42일 만이다.

이와 관련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금 전 노조위원장과 장기파업 사태와 관련해 3일간 서울 사옥에서 집중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원들이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집중 파업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코레일 노사 입장차 여전…어려운 해법도출
실제 홍순만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7일 오후 1시부터 각각 4명의 노사대표와 함께 오후7시30분까지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틑날인 8일에도 노사 실무진들이 오후 1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종교섭은 이날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파업이 장기화된 만큼 사태 해결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도 "이번 집중교섭에서 가급적이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노사가 이같이 3일간의 집중교섭을 결정한 것은 파업 장기화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데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파업기간 중 인명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교섭을 성사하지 못한 코레일 노사 모두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치와 사회의 이슈가 '최순실'비선 논란에 집중되면서 철도노조의 장기파업이 관심도가 줄어든 면도 교섭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파업기간 중에도 코레일이 통합직과 대체인력을 도입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선데다 징계와 법적조치가 이어지면서 노조 입장에선 시간이 갈수록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 전개된 양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레일 노사의 기본입장 차이가 크고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순만 사장은 앞서 철도노조의 장기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현재까지 철도파업을 통한 직위해제자는 모두 252명이며 10일엔 일부노조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파업의 주요쟁점인 성과연봉제 협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홍순만 사장은 이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협상 대신 세부내용을 수정하는 정도의 협상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홍순만 사장이 간부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간다는 각오로 대응을 잘하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섭 진행의 진정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성과연봉제 자체 협상은 없어"vs "성과연봉제 협상이 최소 전제"
반면 김영훈 노조위원장은 교섭에 앞서 "성과연봉제가 임금체계이고 임금체계변경은 근로조건의 핵심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며 "이것이 최소한의 (교섭)전제"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파업 중 발생한 (징계나 고발) 등의 단협의 위반 조치들도 모두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철도노조는 이번 집중교섭에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조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같은 입장차로 이틀간 진행된 아직까지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 모두 장기파업 해결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지만 8일까지 진행된 교섭에선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날 진행되는 마지막 교섭의 성공여부다. 한 전문가는 "노조파업이 정치화되고 있어 타협하기 힘들 것"이라며 "다만 교섭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코레일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라도 파업을 풀고 추가협의를 통해서 실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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