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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대통령의 완전한 2선후퇴 없는 '국회추천 총리'안 거부

민주당 기동민 "추가 확인 절차 밟을 것"
국민의당 박지원 "靑, 공학적으로 해선 안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조규희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1-08 16:07 송고
2016.11.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를 세우겠다'는 부분은 수용하는 한편, 이렇게 세워진 총리가 조각권과 같은 실제 국정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박 대통령은 '2선 후퇴'하라는 요구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안을 받는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미흡한 국정운영 능력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권은 박 대통령이 정 의장과 만났을 당시 '국회 추천 총리 수용'과 더불어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에 대한 정확한 권한을 담보받는 절차를 진행한 뒤에야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앞서 박 대통령을 만났던 정 의장이 3당 원내대표에게 회동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면담 이후 "우 원내대표가 국회가 지명한 총리에 대해 조각권, 실제 국정 운영권을 주는지, 청와대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추가 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면담에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의장께서 청와대에 질문하거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나"라며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 조각권을 얼마나 주는지, 얼마나 존중하겠다는 것이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문화된 게 없어 앞서갈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바람, 희망과는 너무 다른 형식과 (정 의장과 만난) 13분은 (최순실 사태가 일어난) 그동안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내각을 총괄하게끔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의 분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라며 "국민의 성난 민심은 대통령의 하야, 탄핵, 2선 후퇴, 이런 것인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총리가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딱 보니까 대통령이 던져놓고 가면, 언론이나 국민은 '총리를 누구 추천하지'로 (주제가) 넘어가지 않느냐"며 "그러면 '보라, 국회에서 추천하라고 해도 못하지 않느냐' 이거 아니냐. 그 덫의 늪에 우리는 이미 빠졌다. (청와대가)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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