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News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현행 만 19세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교육감 투표는 만 16세 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8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교육감은 "역사를 보면 3·1항일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모두 학생들이 주도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참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과 2016년 개최한 학생 1000명 원탁토론에서는 교육감 선거 연령을 중학교 3학년인 만 15세로 낮춰달라는 주장도 나왔다"며 "제 생각에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만16세로 낮춰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러한 역사를 성찰하면 학생들의 선거참여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우리사회에 적용할 가치로 제시했다.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독일 통일 이전인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진영의 교육자, 정치가, 연구자 등이 정립한 교육지침으로 학생들이 균형 잡힌 정치적 행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정치적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광화문 집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당시 학생들의 논리정연한 주장과 질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다"며 이날 선거연령 하향 의견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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