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한일 양측이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미 협정을 연내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협정문을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일정과 관련해 이날 국회를 찾아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12년 작성된 문안을 크게 고치지 않는 선에서 협정문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에 이미 문안이 한번 마련된 적이 있는 만큼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문안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측이 협정문안을 정리할 경우 법제처의 자구 심사가 이어진다. 이 역시 2012년 이미 법제처의 심사가 있었던 만큼 무리없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초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밀실 협상 논란과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군사 협정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어 불발됐다.

이번 협정 체결 역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급히 협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에서도 이번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최종 서명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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