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청와대와 여야는 7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정국 수습책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인 소위 영수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영수회담에서 김 내정자 지명철회까지 포함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영수회담 성사에 주력했지만, 책임총리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2선 후퇴' 문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병준 후보자 거취 문제는 타협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2선후퇴는 박 대통령 권한 포기라는 문제라는 점에서 영수회담 성사의 관건이 될 듯하다.

야당은 영수회담 개최에 앞서 김 내정자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와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을 통한 '2선 후퇴'를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이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에 달려 있다. 폭주 개각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해서 정국을 수습해나가야 한다"며 "끝까지 외면하면 불행하게도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박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못하면 촛불이 횃불이 되고 민심의 쓰나미가 청와대를 덮칠 것이다. 시간은 결코 대통령 편이 아님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 내정자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등 국민의당이 제안한 현실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탈당하고 총리 지명 철회하는 데는 예산도 필요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김 내정자 지명철회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며 영수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을 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누리당사에서 이정현 대표와 만나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위해) 국회로 올 수도 있다"고 밝히고, 야당이 요구하는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에 대해선 "그 문제까지 영수회담에서 하자는 얘기"라고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도 "자존심 상하고 환장할 일이지만 처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야당에 요청한다"면서 "영수회담에 빨리 응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거국내각과 책임총리 문제 등을 대통령과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는 일단 김 내정자 문제에 대해선 일정부분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이지만,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부분에 있어선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책임총리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내정자에게 지금 (내치의) 모든 권한을 드리는 것이다. 거국내각 문제는 총리께서 앞으로 여야하고 상의해서 해나갈 부분"이라며 "내치와 외치 분리라는 것은 최대한 정치적으로 현행 법체계 안에서 여야간 협의를 통해 책임총리 권한을 주는 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2선 후퇴'에 대해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걸 박 대통령이 물러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면서 "(총리 내정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게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만큼 야당이 원하는 완전한 2선후퇴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다.

야당 내에선 '2선 후퇴'에 대한 입장차는 갈리지만, 대체로 박 대통령의 '내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말 전권을 주려고 하느냐. 책임총리제 비슷하게 해서 재가를 자기가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니냐. 김 내정자도 전권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해찬 전 총리식의 책임총리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국 내각은 아니다"라고 '국회 추천 총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 핵심당직자도 뉴스1과 통화에서 "뒤에서 권한을 나눌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2선 후퇴'나 '권한 이양'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거국 총리가 임명되면 대통령은 전면 퇴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 등 일부 야권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교 등 외치까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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