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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헌, 다음정부 초기가 올바른 시기"(종합)

"민심은 나침반, 헌법은 지도…민심 이미 대통령 인정안해"
"朴대통령, 외교에서도 신뢰 상실…물러나는게 근본 해결책"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6-11-07 17:11 송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비상시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비상시국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1.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7일 개헌 타이밍에 대해 "다음 정부 초기가 올바른 시기"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SBS '뉴스브리핑' 출연 및 마포 당사에서 열린 지역위원장 대상 비상시국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개헌 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전국민투표로 개헌을 한 뒤 또다시 투표해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한국경제와 외교상황이 버틸 수 있을지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헌법에 개선할 점이 정말 많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권력구조보다 제 관심사는 국민 기본권"이라며 "지금 IT시대인데 IT정보 기본권 규정도 없고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지킬 국가 의무도, 국민 복지 책무도, 지방분권도 제대로 명시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차기 정부 임기단축)까지 포함해 다음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한다"며 "지금은 이미 바닥으로 가는 경제상황, 외교상황에 대해 시급하게 제대로 된 조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그에 맞게 결정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주말 서울시내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관해선 "정치를 하며 국민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판, 지도는 헌법이라 생각한다"며 "이미 민심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지칭, "이대로 14개월을 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상황을 수습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많은 분들과 교류가 있지만 현실을 직감한 건 2주 전이다. 연락하고 대화하며 얻은 결론이 일부에서 주장하듯 내치는 총리, 외교는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가를 실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내치에 필요한 신뢰, 외교에 필요한 다른 나라 신뢰도 상실했다. 상황을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히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총리가 국가를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미 헌법에 규정이 돼있다. 어떤 분들은 헌정중단 상태를 우려하지만 헌법엔 대통령 유고 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규정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쿠데타' 같이 헌법을 무시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헌정중단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선 "현재의 부총리는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다"며 "기왕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나왔으면 이번 주 내라도 국회에서 경제부총리를 검증하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지명한 부총리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이번에 추천된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황교안 국무총리가 추천하고 국회가 검증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이 꼭 되려 하느냐는 질문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돼있는 것이 정치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라는 믿음은 변함없다"고만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최순실로 비롯됐지만 밑바닥엔 지난 4년 정부 무능에 대한 분노가 누적돼있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며 "최순실 건만 모면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그런 시도를 한다면 더 큰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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