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장. 2016.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7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며 "헌법에 따른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천 전 대표는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힌 뒤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소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린다"면서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고집을 전혀 안 꺾고 있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 중이다. 4·19와 5·18, 6월 항쟁을 잇는 민주항쟁이 타오르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모인 수십만의 국민이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이 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책임있는 자들을 단죄해야 하고, 국정시스템을 근본 개혁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민생을 으뜸에 두고 국민 삶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희망을 갖게 할 상생협력 정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박 대통령 등 모든 관련자를 단죄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국정조사, 별도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치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경우 형사책임은 퇴임 후 물을 수밖에 없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즉시 국정에서 손 떼게 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해서 국정공백을 메우고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면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를 도입하고, 50여년을 지속했지만 한계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4·19 혁명의 결과로 내각제와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6월 항쟁 결과로 5·16 쿠데타 이후 짓밟힌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모처럼 분출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 국정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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