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7일 "(비밀) 내용을 누설받은 (최순실씨) 본인은 사실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가기밀이나 외교기밀은 공무원이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몰래 누설받았다는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비밀을 관리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얼마만큼 정호성씨나 기타 비서관들에게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국정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는지가 수사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가 존경스러워서 나 혼자 (비밀 누설을) 했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각의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챙긴 정황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 않나. 지난번에 대통령이 1차 사과 때 본인의 큰 묵인이나 지시 하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들이나 연설문 초안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인정한 상황이라 정 전 비서관이 그렇게 총대를 메고 책임질 상황도 아니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검찰이 단순히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한심한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1면에 실린 '팔짱낀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사진에는 "이런 상황일수록 검찰이 엄중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여전히 국민 기대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태도나 과정을 보면 (검찰 수사가 잘될지) 미심쩍은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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