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선정된 경북 성주 골프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60)의 국정개입 파문이 외교안보 분야 전반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방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씨가 무기구매 사업에도 손을 뻗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혹여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부 국방정책이 타격이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다. 국방부는 지난 9월30일 우여곡절 끝에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그룹 소유의 성주골프장으로 확정했다.

이후 국방부는 롯데측과 부지 매입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땅과 땅을 맞바꾸는 '대토' 형식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롯데측에 3곳의 후보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대토 형식을 추진하는데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거쳐야할 국회 동의 절차도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롯데측도 국방부가 제시한 3곳의 후보지 가운데 어느 곳이 알맞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곳 중 수도권 1곳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군 소식통은 "롯데측에 세 군데 정도를 군 소유 토지를 제안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상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매입 절차를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롯데측이 장고에 들어가 매입 절차가 쉽사리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롯데가 소유한 성주골프장은 시중에서 가격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이를 750억~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롯데측이 저평가된 계약을 추진할 경우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롯데측도 여러 모로 따져봐야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가 제시한 3곳 중 어느 곳을 선택할지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 파문도 사드 배치 작업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비선 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드 배치가 추진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여야가 합의하는 거국내각이 들어설 경우 이 같은 관측은 현실이 될 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급한 기색을 내비친 것도 현 시국을 감안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측의 입장과 현 시국에 대해 밝힐 내용은 없다"면서 "현재 부지 협상 중에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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