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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 대선 전후 도발 유력한데…혼란 속 정부 어떤 대응

'역풍' 우려에 北 도발 안 할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11-06 13:41 송고
지난 6월23일 북한이 공개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 (뉴스1 DB) 2016.9.5/뉴스1
지난 6월23일 북한이 공개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 (뉴스1 DB) 2016.9.5/뉴스1


국내가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미국 대선(11월8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늑장 대응 비판을 면치 못했던 만큼 현재와 같이 국정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6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9월9일 5차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특이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요 멤버인 황교안 국무총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행사 참석 등으로 서울을 비운 상태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라오스를 순방중이었다.

이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도발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는 오전 11시에 소집됐다. 핵실험 이후 1시간30분이나 지난 시점이다.
이날 군 당국은 그간 북한의 전술을 감안할 때 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은 같은달 20일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선전했고, 10월15일과 10월20일에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15일의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19시간' 만인 16일 오전 발표돼 오히려 군 당국의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10월20일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소식도 미군 당국이 수 분 가량 앞서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군 당국과 국내외에서는 미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느냐고 예측해 왔다.

북한이 미 대선 당일에 사거리가 3500㎞에 달하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할 경우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풀이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 후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발표한 성명 마지막 부분("국가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에 주목, 빠른 시일 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측했다.

이에 군 당국은 현재 감시정찰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설명하라고 지난달 31일자로 전 재외공관에 장관 명의의 지시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최순실 사태'로 인한 역풍을 우려한 북한이 오히려 군사적 도발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각종 매체를 동원해 연일 '최순실 사태'를 언급하며 남남(南南)갈등 조장과 박 대통령 비난에 나서고 있을 뿐 현재까지 파악된 군 관련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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