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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자체 삭감 '최순실 개입 의혹 예산' 규모 732억

의혹제기 관련 예산 3571억 중 20%…교문위 "부족, 다시 제출하라"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6-11-04 19:54 송고 | 2016-11-04 20:34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그의 측근 차은택씨.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그의 측근 차은택씨. © News1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 조사해 삭감하기로 한 '최순실·차은택 개입' 의혹 관련 예산이 총 7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관련 예산 규모 3571억원의 20% 수준이다.
특히 핵심 국정 과제인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항목의 내년 예산 1278억원 가운데 문체부가 자진 삭감하겠다고 한 금액은 427억원(33%)에 달했다.

문체부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국회 문제 제기 사업 예산 조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등에서 제기한 최씨측 개입 의혹 예산 3570억7000만원 가운데서 731억 7000만원을 자진해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일 교문위에 나와 “정관주 제1차관을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외부 개입 논란이 된 사업에 법령 위반이나 사익 도모가 있었나를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문위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개입이 의심되는 예산 목록을 예산소위 개최 전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교문위 제공 © News1
교문위 제공 © News1

문체부는 예산 조정안에서 우선 내년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1278억원은 427억원 줄어든 851억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에서 145억원을 줄이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지역 확산과 글로벌 허브화 예산도 각각 81억원, 145억원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K컬처밸리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에서 제외되면서 기존에 구축하려던 전시관 구축비 35억원도 전액 삭감 목록에 올랐다. 다만 현재 청계천에서 내년에 홍릉으로 이전해 정식 개관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예산 309억원은 삭감 목록에서 제외했다.
최씨와 차씨측이 직접 관련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은 아예 폐지된다.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가담한 동계스포츠영재 선발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 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차씨의 지인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과거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에서 추진하던 'LED빙판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20억원)도 아예 없어진다.

또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사업 예산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됐다. 반면, 콘텐츠코리아랩 예산 307억원과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127억원은 삭감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348억원,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127억원, 태권도진흥예산 169억원도 감액 목록에서 빠졌다.

교문위 관계자는 "예산소위에서 문체부의 삭감 내역이 부족하다고 판단, 예산 조정안을 다시 제출받아 오는 8일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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