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는 4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사위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팀을 확대해가고, 주된 피의자인 최순실을 귀국 즉시 체포하지 않고 반하는 등 수사의지가 극히 소극적인 점"을 이 같은 요구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서 억지 논리를 동원해 수사 불가 방침을 밝히다가 도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통령 스스로도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힐 지경에 이르러서야 수사를 받으라는 건의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점"도 들었다.

조사위는 앞으로 추가 수사 대상자, 국정농단 비호 및 동조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국정농단에 직접 가담했거나 비호·동조를 통해서 가능하게 한 정부·여당·청와대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최순실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혐의를 적용할지도 주목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수집탐지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포함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는지 △의혹이 제기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민정수석에게 수사사항 보고가 금지되는지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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