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2106.11.4/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가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0.8% 수준의 대출금리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영업 전략 차원으로 특혜라고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6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 현지 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0.9~1.2% 수준이다. 독일 은행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인 3개월 리보(LIBOR) 금리가 마이너스여서 대출금리가 0%대인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정 씨의 대출금리가 0.8% 정도로 추정돼 통상 수준을 밑돈다는 점이다.대출금리는 신용도 차이, 각 지점의 영업 전략과 맞물려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은행 지점마다 본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지점장에게 주는 전결권이 다르다. 예를 들어 모 은행 지점장이 0.3%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지점장 판단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율할 수 있다.

정 씨의 대출금리가 독일법인의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었을 경우에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금리 수준만 두고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독일과 국내 금리의 절대 수준 편차가 크다는 점도 변수다. 수사 중인 당국도 이 점을 주시하고 있다. 독일 현지 업계 관계자는 "통상 수준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독일은 영업 전략 요충지도 아니라 법인장 권한의 영업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사정만 놓고 보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는 0.3~0.4%포인트 차이는 충분히 날 수 있다"며 "이번 문제는 금리보다 대출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해준 것은 아닌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관계자 지적대로 정유라 씨의 대출 특혜 의혹은 주로 수출입기업이 이용하는 LC 담보대출을 당시 19세였던 정 씨 개인이 받았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했다.

LC 대출은 신용이 확실하고 보증 능력이 검증되면 개인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KEB하나은행에서 LC를 발급받은 순수 개인 고객은 802명으로 전체의 11.5%다. 다른 은행이 개인 사업가와 순수 개인 고객을 합쳐 10% 전후의 비중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은행권에서는 정 씨의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LC 대출은 개인마다 달리 적용되는 보증서 발급 비용 말고는 환전이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부수적인 혜택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관계자들은 저마다 LC대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나라면 19세의 정유라 씨에게 거액 대출을 안 해줬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 씨 등 최순실 일가 특혜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최순실 씨가 지난 30일 귀국 후 KB국민은행에서 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KB국민, KEB하나, 우리, 신한, IBK기업, SC제일, 한국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최순실 씨 계좌가 아니라 최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계좌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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