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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 사과,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책임 회피"

"대통령 사퇴하고 별도 특검법으로 수사해야" 주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1-04 15:48 송고
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브라운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16.1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4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브라운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16.1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두 번째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대한 착각이고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은 끊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중대 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정농단 체제 하에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지휘부가 과연 대통령을 헌법 파괴 피의자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준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며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의 국헌문란이자 헌법파괴행위"라고 이날 사과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호텔에서 삼성과 현대 등 재벌 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해 거둬들인 돈이 약 800억원"이라며 "그 대가로 선심 쓰듯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 등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박 대통령의 행위는 직권남용이자 뇌물수수"라며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주기 수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관계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7명을 고발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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