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 News1 박재만 인턴기자

통일부는 '책임총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준될 경우 향후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 도발의 엄중성을 고려, 기존의 대북 압박 정책이 계속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대화와 교류, 제재를 혼용해 쓰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도발 엄중성이 전세계가 인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기존의) 기조가 (계속)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북제재 기조와 국제적인 공조 등의 문제는 북한 상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도발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단에 있어 대북제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그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만 북한 변화에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올해에만 24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끊임없이 전략무기를 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와 제재에서 제재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지도부의 상황들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은 변치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 위협 등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지원에 대한 효과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외교안보 정책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한 증거가 나온 바 없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과정 역시 명백함에도 믿지 않으려는 세태가 안타깝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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