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한 마디로 부실 그 자체"라고 혹평하고 "최순실 사건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제대로 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해운 산업의 부실을 만들어온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책임지는 자도 없고, 해법도 없는 미봉책이자 당장 닥친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생명 연장식 단기지원책으로 일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려운 것은 남탓, 그나마 잘된 것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조선·해운 산업 위기의 원인은 모두 대외여건과 외부 환경 때문으로 돌렸다. 실제로 구체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내놓은 경쟁력 활성화 밥안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조선산업 강화방안만 봐도 조선3사가 자구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지난) 5개월 동안 10억원을 들여 국제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가 나오면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핑계는 어디로 가고 실제 컨설팅 보고서는 휴지조각이 된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그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선 "지난 2009년 해운사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를 동원했던 선박펀드 조성을 다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선박 펀드야말로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국민 혈세를 구조조정 시행이 아닌 구조조정 연장에 낭비했다는 불명예 받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낡은 카드를 들고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며 "선박 펀드 조성 등을 통해 3조 이상 선박 발주를 포함, 11조 이상 국고를 집어넣으려면 무엇하러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를 시키며 사실상 폐업, 파산으로 몰아갔느냐. 대마가 죽은 후에 뒷북치기 대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산업은행 혁신안에 대해서도 "역시 재탕과 면피 위주의 대책으로 일관했다"면서 "산은의 잘못된 구조조정 개입이 왜 일어났는지, 산은 지배구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산은이 지금까지 해왔던 혁신안을 입 아프게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상한 구조조정 대책으로는 조선해운 산업의 정상화와 구조조정은 요원하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구조조정 칼자루를 다시 한 번 단단히 잡고 정부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기준 6개 시중은행의 적금중도해지율이 45%에 달하고 있는 것을 거론한 뒤 "설상가상 최순실 게이트가 겹치면서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아노미상태에 빠져 있고, 경제를 끌어갈 컨트롤 타워가 붕괴된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경제 각료들은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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